Zivilprozessordnung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부는 동일한 소송물을 다루는 이행의 소가 계속되어 확인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청구인의 핵심 주장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베를린 지방법원의 판결이 기본권과 동등한 권리인 재판청취권(기본법 제103조 제1항)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Zivilprozessordnung판결이유누락

2024-12-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금지 가사를 관객에게 부르게 한 래퍼에 대한 질서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1 BvR 1425/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타인을 비방하는 특정 가사의 유포 금지 가처분을 위반하여 6만 5천 유로의 질서과태료(Ordnungsgeld)를 부과받은 래퍼의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ZivilprozessordnungOrdnungsgeld

2024-11-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에너지안보법상 신탁관리 명령 관련 헌법소원 절차중지(Ruhen) 결정(1 BvR 226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에너지안보법(EnSiG) 제17조에 근거한 신탁관리 명령 및 이를 유지한 연방행정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절차중지(Ruhen)를 결정하였다.

Zivilprozessordnung 재판소원

2024-11-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청문권 침해 이의신청 각하의 위헌성 인정에도 재판 결과 인과관계 소명 부족으로 헌법소원 불수리(1 BvR 202/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개된 소송절차의 새로운 본안판결에 대해 제기된 청문권 침해 이의신청(Anhörungsrüge)을 각하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실효적 권리구제청구권 및 법적 청문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ZivilprozessordnungAnhörungsrüge

2024-10-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명도집행 완료 후 제기된 강제집행정지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308/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주거에 대한 강제명도집행이 이미 완료된 후에 제기된 민사소송법상 집행구제(Vollstreckungsschutz) 관련 헌법소원을 권리보호이익 결여를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로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Landgericht Leipzig Zivilprozessordnung

2023-11-02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판사 기피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기속 결정(2 BvR 1565/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부동은 디젤 차량 소송과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오펜로히(Offenloch)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MaidowskiZivilprozes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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