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9월 27일자 구체적 규범통제 사건 심판절차 종료 결정(2 BvL 6/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형법 제184조 b항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구체적 규범통제 사건(2 BvL 6/23)에 대해 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Landgericht Augs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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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신병원 강제수용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2 BvR 63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정신상태 감정을 위한 병원 강제수용 결정을 내린 하급심 법원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3-02-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불수리 및 소송목적가액 지정 신청 각하 결정(2 BvR 222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을 심판대상으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03-17독일 연방헌재결정
수감자가 신뢰 관계인에게 보낸 서신 압수 처분 및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건(2 BvR 194/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사적인 신뢰 관계인에게 보낸 편지를 교도소 측이 압수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불복을 기각한 결정이 수감자의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인격권(사생활 및 통신 비밀의 보호)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