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어답변서 미반영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직접 헌법소원에 권리구제절차 미진을 이유로 각하 결정(1 BvR 161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방법원이 사전 등록된 방어답변서(Schutzschrift)를 참작하지 않고 변론 없이 발령한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prozessuale Waffengleich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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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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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언론 보도금지 가처분에서 상대방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한 함부르크 지방법원 결정에 무기대등의 원칙 위반 확인 및 효력정지(1 BvR 101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함부르크 지방법원이 구두변론 없이 언론 보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한 결정에 대해 출판사 측의 소송상 무기대등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정했습니다.
2022-12-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2월 22일자 헌법소원 사건 비용상환 청구 기각 결정(1 BvR 2681/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헌법소원이 본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소송비용(비용상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