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보조인 허가 신청 기각 및 소명 부족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090/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부는 청구인들의 보조인(Beistand) 허가 신청을 기각하고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각하) 결정했습니다.
불수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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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기초연금·모성연금 재정조달 방식 및 노령연금액 관련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2488/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기초연금(Grundrente) 및 모성연금(Mütterrente) 등 이른바 '비보험적 급여'의 기여금 재정조달로 인해 노령연금액 및 건강·간병보험료에 불이익을 입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Nichtannahme) 결정했습니다.
비보험적급여사회보험재정
2026-06-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합병 세무상 인수차손의 세액 공제 배제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2 BvR 84/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생명보험회사가 자회사 흡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인수차손의 세무상 공제를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수차익조직개편세법
2025-05-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SWIFT 배제에 따른 소송비용 예납 면제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825/25)
러시아 국적의 은행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비용 예납을 조건으로 소장 부본 송달을 결정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
2025-03-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가스망 운영자 수익 상한제 관련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162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가스망 운영자의 수익 상한제 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에너지규제ARegV
2024-12-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금지 가사를 관객에게 부르게 한 래퍼에 대한 질서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1 BvR 1425/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타인을 비방하는 특정 가사의 유포 금지 가처분을 위반하여 6만 5천 유로의 질서과태료(Ordnungsgeld)를 부과받은 래퍼의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2024-12-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 및 법관기피신청 각하와 기본법 제82조 개정 관련 헌법소원 불심리결정(2 BvR 104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기본법 제82조 개정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재판부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Besetzungsrüge)과 법관기피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본안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2024-12-09독일 연방헌재결정
취소된 영업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금 감면 거부 사건에서의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633/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후에 취소된 영업세 부과에 따른 납부지연가산금의 잠정 감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 결정했다.
2024-11-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보안감호 수용자의 기존 외부 심리치료 계속 요구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2 BvR 689/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에서 보안감호 집행으로 전환된 수용자가 종전 외부 심리치료사에게 계속 치료를 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Individualisierungsgebot심리치료
2024-10-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관 기피신청 각하 및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1924/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재판부에 속하지 않은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