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건 미담당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각하 및 헌법소원 심판불부재판 결정(1 BvR 2185/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연방대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된 재판관 기피신청을 부적법 각하했습니다.
§ 93a BVerf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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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변호인의 전자문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헌법소원 불수리 및 원상회복 신청 기각 결정(1 BvR 460/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제출한 헌법소원 서류가 2024년 8월 1일부터 의무화된 전자문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 심리를 불수리했다.
§ 93 Abs. 2 Satz 6 BVerfGG전자문서 제출 의무
2023-06-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건강보험 재정예비금 이전 규정에 대한 기업의 헌법소원 불수용 결정(1 BvR 259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부재판부는 건강보험 재정예비금 일부를 국가 건강기금으로 이전하도록 한 사회법전 제5권(SGB V) 제27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대상으로 수용하지 않기로 전원일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