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어답변서 미반영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직접 헌법소원에 권리구제절차 미진을 이유로 각하 결정(1 BvR 161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방법원이 사전 등록된 방어답변서(Schutzschrift)를 참작하지 않고 변론 없이 발령한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무기대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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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언론 보도금지 가처분에서 상대방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한 함부르크 지방법원 결정에 무기대등의 원칙 위반 확인 및 효력정지(1 BvR 101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함부르크 지방법원이 구두변론 없이 언론 보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한 결정에 대해 출판사 측의 소송상 무기대등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정했습니다.
2022-04-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상대방 의견청취 없는 언론 보도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무기대등 원칙 위반을 이유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1 BvR 812/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의회는 함부르크 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발령한 사진 게시 금지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2022-0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상대방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 석명 통지로 발령된 보도 금지 가처분에 대해 무기대등원칙 침해 확인(1 BvR 12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언론 표현 사건에서 피신청인(출판사)을 전혀 참여시키지 않고 신청인에게만 유리한 석명 안내를 제공한 뒤 가처분을 발령한 조치가 기본권에 준하는 무기대등원칙(Art. 3 Abs. 1 i.V.m. Art. 20 Abs. 3 GG)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