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und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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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법 개정절차 관련 국회의원 권한 침해 여부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2 BvE 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건물에너지법 개정안(GEGÄndG)의 의회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기관쟁송(Organstreit) 청구를 각하·기각(verworfen)하였다.

2026-07-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작센안할트주의 재정조정법 개정 법률에 대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지방자치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했다.

작센안할트재판소원

2026-06-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답변서를 송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6-05-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재정강화협약법'에 따른 연대분담금 부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기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Kommunalverfassungsbeschwerde연대분담금

2024-11-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튀빙겐시의 일회용 포장재 및 식기 등에 부과되는 포장세 조례가 연방기본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패스트푸드 가맹점주의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튀빙겐

2024-10-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면접교섭 절차의 지연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구체적 주장·증명 부족으로 각하(부수리)하였습니다.

2024-10-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강제경매 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청구인)에게 내려진 낙찰허가결정을 경매조서상 단순 오기를 이유로 취소한 쾰른 지방법원의 결정이 헌법상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2024-09-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케이터링 업체의 식품위생 점검 결과 공표를 중단하도록 명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2024-04-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과다채무 상태인 피상속인의 당좌계좌를 자신의 사업 대금 수령용으로 사용하다 해당 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은행 채무와 상계·정산되자 재산권 및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상속인의 헌법소원을 각하(불수리)했다.

Nachlassinsolvenz재판소원

2024-04-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상적 거주지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사회법전 제9권(SGB IX)상 통합지원(어린이집 보조) 급여 지급을 거부당한 아동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Landessozialgericht Nordrhein-Westfalen재판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