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 13 Abs. 1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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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피의자와 셰어하우스(WG)에 함께 산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 룸메이트의 개인 방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주거의 불가침 침해라고 결정(1 BvR 2399/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의자와 공동주거(WG)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자인 룸메이트의 단독 사용 공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른 압수수색을 명령한 것은 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10-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발부된 주거수색영장과 전자기기 임시 압수 조치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2023-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허위의 진술 등 혐의로 발부된 주거수색 영장이 비례원칙, 특히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