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금지 가사를 관객에게 부르게 한 래퍼에 대한 질서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1 BvR 1425/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타인을 비방하는 특정 가사의 유포 금지 가처분을 위반하여 6만 5천 유로의 질서과태료(Ordnungsgeld)를 부과받은 래퍼의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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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이유서 작성 대기를 이유로 한 자산가압류 항고 심리 지연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11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방법원의 서면 판결이유서 완성을 기다리느라 자산가압류 항고 심리를 지연한 고등법원의 부작위 등을 다툰 헌법소원을 불각하(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2024-12-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 및 법관기피신청 각하와 기본법 제82조 개정 관련 헌법소원 불심리결정(2 BvR 104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기본법 제82조 개정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재판부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Besetzungsrüge)과 법관기피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본안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2024-1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행정법원에 사실심 상고가 계류 중이라도 하급심 법원의 그리스 송환 관련 잠정구제 결정은 실효적 권리구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2 BvR 1341/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행정법원에 망명법상 '사실심 상고(Tatsachenrevision)'가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하급 행정법원이 긴급 잠정권리구제 결정을 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4-1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약국에 대한 보조기구 사전적격심사 면제 규정에 대한 의료기기 업체의 헌법소원 각하(1 BvR 839/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의료보조기구 공급업체가 약국에 대해서만 통상적 보조기구의 사전적격 인증 의무를 면제한 사회법전 제5권(SGB V) 제126조 제1b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2024-11-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발전사업자 초과수익 환수 규정 합헌 결정(1 BvR 460/23)
국고 귀속 효과 없이 사적 주체 간에 직접 부과되는 법정 지급 의무는 재정헌법상 조세나 비조세성 특별부담금(Sonderabgab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4-11-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보안감호 수용자의 기존 외부 심리치료 계속 요구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2 BvR 689/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에서 보안감호 집행으로 전환된 수용자가 종전 외부 심리치료사에게 계속 치료를 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Individualisierungsgebot심리치료
2024-11-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교섭단체 해산에 따른 연방의회 의회통제위원회(PKGr) 위원 자격 배제 관련 기관쟁송 각하 결정(2 BvE 1/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좌파당(DIE LINKE) 원내교섭단체 해산 이후 의회통제위원회(PKGr)에서 배제된 연방의회 의원이 제기한 기관쟁송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2024-11-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원 통역인 선서 요건 강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1 BvR 225/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법원 통역인의 일반선서 요건을 강화한 법원통역인법(GDolmG) 및 법원조직법(GVG) 개정 조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2024-11-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영아기 흔들린 아이 증후군 의심에도 부모의 조건부 친권 회복을 인정한 법원 결정이 아동의 기본권적 보호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1 BvR 1404/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과거 부모의 가해로 의심되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아동의 성장과 모자원(부모-자녀 시설) 입소 등 보완적 조치를 근거로 친권을 회복시킨 고등법원의 결정이 헌법상 아동의 보호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절차보조인의 헌법소원을 불인용(기각 취지 불수리)했습니다.
Oberlandesgericht Braunschweig아동보호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