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MDR Rundfunkbeitrag(수신료) 부과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622/24)
청구인은 MDR(중부독일방송)의 감독기구 구성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아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수신료 부과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방송의자유
‘방송의자유’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5건
- 최근 업데이트
- 2025-06-17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5건 · 현재 페이지 5건 · 1/1페이지
2023-10-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주 의회 선거 개표 보도 시 1% 이상 득표 정당 표시를 요구한 정당의 가처분 신청 각하(2 BvQ 189/23)
독일 인간환경동물보호당(Tierschutzpartei)은 2023년 10월 8일 치러진 헤센 및 바이에른 주 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공영방송 ZDF와 NDR(ARD)이 1% 이상 득표한 정당의 개표 결과를 뉴스 프로그램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인간환경동물보호당정당 기회균등 원칙
2023-08-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그뤼네스 게뵐베' 재판 촬영제한 관련 가처분 사건 종결 후 작센주의 소송비용 상환 의무 확인(1 BvQ 8/22)
독일 드레스덴 궁전 보물관(그뤼네스 게뵐베) 절도 사건 형사재판의 법정 내 촬영 제한 처분에 맞서 공영방송사가 제기했던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주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 본안이 종결된 후 작센주에 신청인의 필요 비용 상환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23-04-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4월 24일자 공영방송 수신료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60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구조가 다양성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수신료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1-07-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공영방송 재정 조약 관련 결정 (작센안할트주의 수신료 인상 거부와 방송의 자유)(1 BvR 2756/20)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방송의 자유는 공영방송의 기능수행에 적합한 재정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와 이에 대응하는 기본권적 재정청구권을 파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