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금융시장청 제재 절차상 혐의 고지 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관련 합헌 결정(2026-1213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금융시장청(AMF)의 제재 절차에서 피의자에게 혐의를 고지하도록 규정한 통화금융법 제L. 621-15조 제I항의 '관련자에게 혐의를 고지한다' 부분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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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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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영화 및 애니메이션 이미지법상 제재 위원회 구성 및 절차 규정의 입법적 성격 부인(2025-1187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영화 및 애니메이션 이미지법(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상의 제재 위원회 구성 및 심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입법적 성격'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합헌성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2025-04-3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5-1136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심문(interrogées)'이라는 표현이 2022년 2월 28일까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2023-05-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신병원 강제수용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2 BvR 63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정신상태 감정을 위한 병원 강제수용 결정을 내린 하급심 법원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2-01-25독일 연방헌재결정
위험물운송법상 수사 목적의 조사가 아닌 억압적 조사 과정에서 자기부죄거절권을 침해한 사건(2 BvR 2462/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청의 질서위반행위 조사 과정에서 자기부죄거절권과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하급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