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청소년음란물 혐의 주거수색 및 전자장비 압수 관련 헌법소원 각하(1 BvR 2215/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발부된 주거수색영장과 전자기기 임시 압수 조치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주거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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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애드버스팅' 관련 주거수색 영장이 비례원칙 위반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2 BvR 174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공장소의 광고판을 변조하는 이른바 '애드버스팅' 행위와 관련하여 발부된 주거수색 영장들이 청구인의 주거의 불가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 303 Abs. 1 StGBArt. 5 Abs. 1 GG
2023-11-15독일 연방헌재결정
벌금 일수벌금 산정을 위한 주거지 압수수색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5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의자의 일수벌금 산정을 위한 개인 및 경제적 상황 조사를 목적으로 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그에 대한 불복 기각 결정이 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주거의 불가침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3-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4월 19일 자 주거수색 영장 취소 결정(2 BvR 218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금세탁 및 기타 범죄 혐의로 발부된 주거수색 영장이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2023-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4월 19일 주거수색 처분 취소 결정(2 BvR 184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허위의 진술 등 혐의로 발부된 주거수색 영장이 비례원칙, 특히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021-03-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30일 결정(1 BvR 1989/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질환자 보호관찰(Betreuung) 및 수용 절차에서 감정인을 위한 강제구인 및 주거수색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1-03-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3일자 결정(2 BvR 2668/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주거수색 및 우연히 발견된 증거물의 임시 압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