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기후보호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2024년 4월 25일)(2 BvE 3/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의원 토마스 하일만(Thomas Heilmann) 등이 제기한 기후보호법 개정안 입법절차 관련 권한쟁의심판 본안에 대해 주된 청구가 현 단계에서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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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독일 연방헌재결정
차세대 유럽연합(NGEU) 및 고유재원 결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결정(2 BvE 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내 아프데(AfD) 원내교섭단체가 연방정부와 연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고유재원 결정 개정 및 유럽연합 회복기금(NGEU) 관련 권한쟁의심판(Organklage)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3-02-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재단 자금 지원 관련 2023년 2월 22일 판결(2 BvE 3/19)
정당에 가까운 정치 재단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정당 간의 기회균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023-01-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법 개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결정(2 BvE 5/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야당 원내교섭단체가 제기한 2018년 정당법 및 기타 법률 개정안의 입법 절차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2022-12-14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옹호청(BfV)의 해외 파견 인원 수에 관한 의원의 질문권 침해 확인(2 BvE 8/21)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가 연방헌법옹호청(BfV)의 해외 파견 직원 수에 관한 국회의원의 서면 질의를 거부한 것이 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문상의 의원 정보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10-26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하원에 대한 연방정부의 유럽연합 공동외교안보정책(CFSP/CSDP) 관련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판결(2 BvE 3/15)
독일 연방정부가 연방하원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가능한 한 시급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및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분야의 조치에도 적용된다.
2022-07-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재단 관련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2 BvE 3/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이 제기한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재단 관련 예산 지원 및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2022-05-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5월 25일 잠정처분 기각 결정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관련)(2 BvE 1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Deutscher Bundestag)의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과 관련하여 AfD 원내교섭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2-03-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의회 부의장 선출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정(2 BvE 9/20)
독일 연방의회 부의장 선출은 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정에 따른 자유로운 선거에 해당하며, 각 교섭단체가 제안한 후보자가 반드시 당선되어야 하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022-0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서명 및 잠정적 적용에 대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각하 및 기각 결정(2 BvR 1368/1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의 서명, 잠정 적용 및 체결과 관련된 독일 정부의 동의 행위 등을 다투는 여러 헌법소원과 연방하원 교섭단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병합 심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