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7일 결정 (부대표 선출 시 개별 의원의 후보자 추천권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2 BvE 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개별 의원에게 독자적인 후보자 추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부수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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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7일 부통령 후보 선출 관련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E 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세니트는 AfD 연방의원 교섭단체가 제기한 연방의회 부통령 후보 선출 관련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며 배척했다.
2021-06-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6월 8일 결정 (EU 자체재원결정 및 회복기금 관련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기각)(2 BvE 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 내 정당(AfD) 원내교섭단체가 제기한 EU 자체재원결정 비준법 및 유럽연합 회복기금 관련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을하급심 및 선행 결정에 따라 이미 법률이 공포되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1-04-27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년 4월 27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그리스 유로존 잔류 및 일시적 이탈 관련 연방의회 정보제공청구 사건)(2 BvE 4/15)
연방정부는 유럽연합 사안과 관련하여 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연방의회에 종합적이고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점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21-03-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CETA(유럽연합-캐나다 포괄적 경제통상협정) 가적용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결정(2 BvE 4/16)
독일 연방바이에른주 등의 좌파당(DIE LINKE) 연방하원 원내교섭단체가 연방하원의 2016년 9월 22일 CETA 가적용 관련 입장 표명 및 법률 형태의 동의 부작위가 연방하원의 기본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함.
Organstreitverfahren유럽통합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