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법 개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결정(2 BvE 5/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야당 원내교섭단체가 제기한 2018년 정당법 및 기타 법률 개정안의 입법 절차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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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제20대 연방의회 선거 정당 불인정 심판 기각 결정(2 BvC 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생 정당인 '알리안츠 비알트 & 미트베슈팀웅(Allianz Vielfalt & Mitbestimmung)'이 제20대 연방의회 선거를 위한 정당 승인을 거부한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불인정 심판 청구를 각하함.
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의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정당 불승인에 대한 불승인심판 기각 결정(2 BvC 1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Bundeswahlausschuss)의 정당 불승인 결정에 대한 불승인심판(Nichtanerkennungsbeschwerde)을 각하(verworfen)했습니다.
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정당 미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2 BvC 1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20대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연방선거위원회가 청구인(BIG)을 정당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정당미인정이의신청(Nichtanerkennungsbeschwerde)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1년 7월 22일자 정당 불인정 이의신청 기각 결정(2 BvC 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Bundeswahlausschuss)가 제20대 연방의회 선거를 위한 정당 등록을 거부한 데 대해 단체 'Die Natürlichen e.V.'가 제기한 불인정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 불인정 심판 청구 기각 결정(2 BvC 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Bundeswahlausschuss)의 정당 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