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 38 Abs. 1 S. 2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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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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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기후보호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2024년 4월 25일)(2 BvE 3/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의원 토마스 하일만(Thomas Heilmann) 등이 제기한 기후보호법 개정안 입법절차 관련 권한쟁의심판 본안에 대해 주된 청구가 현 단계에서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rt. 38 Abs. 1 S. 2 GG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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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건물에너지법 개정안 관련 가처분 결정(2 BvE 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의원이 건물에너지법(GEG) 개정안의 입법 절차에서 자신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인용했다.

GrundgesetzArt. 38 Abs. 1 S. 2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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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옹호청(BfV)의 해외 파견 인원 수에 관한 의원의 질문권 침해 확인(2 BvE 8/21)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가 연방헌법옹호청(BfV)의 해외 파견 직원 수에 관한 국회의원의 서면 질의를 거부한 것이 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문상의 의원 정보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rt. 38 Abs. 1 S. 2 GGOrganstreit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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