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utscher Bunde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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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1대 연방하원 선거 참여신고 흠결 보정 절차상 연방선거위원회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각하(2 BvQ 75/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21대 연방하원 총선거 참여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연방선거위원회의 흠결 판단을 다투는 임시처분(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2024-12-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PD)이 연방하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21대 연방의회 선거의 정당 추천 서명 정족수 부과 관련 기관쟁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4-11-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2024-08-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하원(Deutscher Bundestag)의 2023년 3월 30일 자 결정을 상대로 제기된 선거심사소원을 기각했습니다.

2024-07-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세부는 2024년 7월 30일 원고가 제기한 추완신청(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을 기각하였다.

2024-03-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2024년 3월 13일 연방하원(Deutscher Bundestag)의 2022년 7월 7일자 결정을 상대로 제기된 선거심사소원을 만장일치로 기각(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2023-10-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3년 10월 30일 자로 선거심사소원(2 BvC 5/22) 사건을 기각 및 각하함.

2022-0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의 서명, 잠정 적용 및 체결과 관련된 독일 정부의 동의 행위 등을 다투는 여러 헌법소원과 연방하원 교섭단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병합 심리하였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재판소원

2021-06-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뮐러(Müller)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2021-03-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바이에른주 등의 좌파당(DIE LINKE) 연방하원 원내교섭단체가 연방하원의 2016년 9월 22일 CETA 가적용 관련 입장 표명 및 법률 형태의 동의 부작위가 연방하원의 기본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함.

Organstreitverfahren유럽통합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