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유럽의회 선거 추천 후보 명부 각하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2 BvQ 2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비인간 자연물(동·식물, 대기 등)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행성 민주주의자들(Die Planetaren Demokrat_innen)'이 유럽의회 선거 후보 추천 명부 각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당기회균등
‘정당기회균등’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4건
- 최근 업데이트
- 2024-04-09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4건 · 현재 페이지 4건 · 1/1페이지
2023-10-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주 의회 선거 개표 보도 시 1% 이상 득표 정당 표시를 요구한 정당의 가처분 신청 각하(2 BvQ 189/23)
독일 인간환경동물보호당(Tierschutzpartei)은 2023년 10월 8일 치러진 헤센 및 바이에른 주 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공영방송 ZDF와 NDR(ARD)이 1% 이상 득표한 정당의 개표 결과를 뉴스 프로그램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인간환경동물보호당정당 기회균등 원칙
2023-02-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재단 자금 지원 관련 2023년 2월 22일 판결(2 BvE 3/19)
정당에 가까운 정치 재단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정당 간의 기회균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021-07-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결정 (2021년 7월 20일)(2 BvE 4/20)
신청인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은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재판관 전원에 대해 재판관 기피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동 신청이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