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기후보호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2024년 4월 25일)(2 BvE 3/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의원 토마스 하일만(Thomas Heilmann) 등이 제기한 기후보호법 개정안 입법절차 관련 권한쟁의심판 본안에 대해 주된 청구가 현 단계에서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Bundes-Klimaschu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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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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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고속도로 속도제한 부작위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146/22)
청구인들은 독일 연방입법부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속도로 속도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기본권과 기후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