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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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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옹호청(BfV)의 해외 파견 인원 수에 관한 의원의 질문권 침해 확인(2 BvE 8/21)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가 연방헌법옹호청(BfV)의 해외 파견 직원 수에 관한 국회의원의 서면 질의를 거부한 것이 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문상의 의원 정보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rt. 38 Abs. 1 S. 2 GGOrganstreit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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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헌법보호법상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전송 권한에 관한 2022년 9월 28일 결정(1 BvR 2354/13)

연방헌법보호법상 은밀한 수단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위험 방지 및 수사 목적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은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1항 제1항에 위배되어 위헌임.

정보기관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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