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코로나19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 관련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각 결정(2 BvE 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과 담보요건 완화 조치가 권한유월(Ultra-vires)에 해당하며 기본권 및 통합책임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연방의회 정당 교섭단체 및 17명의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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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의회 질의권 관련 Organstreit(기관쟁의) 소송 각하 결정(2 BvE 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의원이 제기한 '소규모 질의(Kleine Anfrage)'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기관쟁의(Organstreit) 소송을 각하함.
2025-04-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아프가니스탄 연방수용프로그램 관련 국회의원 질문권 침해 확인 청구 각하 결정(2 BvE 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이 제기한 기관쟁의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2024-11-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발전사업자 초과수익 환수 규정 합헌 결정(1 BvR 460/23)
국고 귀속 효과 없이 사적 주체 간에 직접 부과되는 법정 지급 의무는 재정헌법상 조세나 비조세성 특별부담금(Sonderabgab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10-21독일 연방헌재결정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결정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Q 80/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승인 취소 및 무기 지원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2-06-15독일 연방헌재결정
메르켈 전 총리의 AfD 관련 발언 및 정부 웹사이트 게재, 정당 기회균등 원칙 위반 판결(2 BvE 4/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가 2020년 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 독일 튀링겐 주총리 선거와 관련하여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비판한 발언과 이를 연방정부 및 총리 웹사이트에 게재한 행위가 AfD의 정당 기회균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앙골라정부 홍보
2022-0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서명 및 잠정적 적용에 대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각하 및 기각 결정(2 BvR 1368/1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의 서명, 잠정 적용 및 체결과 관련된 독일 정부의 동의 행위 등을 다투는 여러 헌법소원과 연방하원 교섭단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병합 심리하였다.
2021-04-27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년 4월 27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그리스 유로존 잔류 및 일시적 이탈 관련 연방의회 정보제공청구 사건)(2 BvE 4/15)
연방정부는 유럽연합 사안과 관련하여 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연방의회에 종합적이고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점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