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원 공인 번역사 선서 갱신 요건 강화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1 BvR 105/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를란트주의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법령에 따라 기존 법원 공인 번역사의 일반 선서 효력이 2027년 말에 종료되고 연방법상 요건 충족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 제기된 직접 헌법소원을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Grund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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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원 통역인 선서 요건 강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1 BvR 225/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법원 통역인의 일반선서 요건을 강화한 법원통역인법(GDolmG) 및 법원조직법(GVG) 개정 조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2024-11-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영아기 흔들린 아이 증후군 의심에도 부모의 조건부 친권 회복을 인정한 법원 결정이 아동의 기본권적 보호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1 BvR 1404/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과거 부모의 가해로 의심되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아동의 성장과 모자원(부모-자녀 시설) 입소 등 보완적 조치를 근거로 친권을 회복시킨 고등법원의 결정이 헌법상 아동의 보호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절차보조인의 헌법소원을 불인용(기각 취지 불수리)했습니다.
Oberlandesgericht Braunschweig아동보호청구권
2024-11-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청문권 침해 이의신청 각하의 위헌성 인정에도 재판 결과 인과관계 소명 부족으로 헌법소원 불수리(1 BvR 202/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개된 소송절차의 새로운 본안판결에 대해 제기된 청문권 침해 이의신청(Anhörungsrüge)을 각하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실효적 권리구제청구권 및 법적 청문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2024-11-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베를린 고등교육법상 박사후연구원 정규직 전환 약정 조항에 대해 사전 비판적 자문을 제공한 아이페르트 재판관의 기피(기피 우려) 인정 결정(1 BvR 36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청구인 대학 소속 법대 교수이자 소속 연구실에 해당 법률 적용 대상 직원을 두고 있던 아이페르트(Eifert) 재판관에 대해 재판관직 제척(법률상 당연 배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페르트Besorgnis der Befangenheit
2024-10-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성년입양 시 양친의 성 취득을 의무화한 민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1 BvL 1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약한 효력의 성년입양(schwache Volljährigenadoption) 시 양자가 원칙적으로 양친의 가족성을 출생성(Geburtsname)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한 독일 민법 제1767조 제2항 제1문 및 제1757조 제1항 제1문이 기본법 제2조 제1항과 제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성명권)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4-10-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정신병원 내 5점 강박 및 강제투약 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 및 하급심의 헌법적 심사 미흡 지적(2 BvR 1031/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부는 정신병원 입원 중 결정된 5점 강박(신체 구속) 및 강제투약 허가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이유 구비 미비로 불수리(각하)하였습니다.
2024-10-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청소년음란물 혐의 주거수색 및 전자장비 압수 관련 헌법소원 각하(1 BvR 2215/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발부된 주거수색영장과 전자기기 임시 압수 조치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2024-10-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10월 18일자 구토지취득세법 제6조 제2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99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토지취득세법 제6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적법한 청구 요건 및 보충성·충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불가결정)하였다.
GrunderwerbsteuergesetzHessisches Finanzgericht
2024-10-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절차상 의견제출권자의 재심의 신청(Gegenvorstellung) 각하 결정(1 BvR 2103/1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BVerfGG) 제94조 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권이 있는 자가 제기한 재심의 신청(Gegenvorstellung)을 각하하였습니다.
재심의신청Äußerungsberechtig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