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베를린 고등교육법상 박사후연구원 정규직 전환 약정 조항에 대해 사전 비판적 자문을 제공한 아이페르트 재판관의 기피(기피 우려) 인정 결정(1 BvR 36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청구인 대학 소속 법대 교수이자 소속 연구실에 해당 법률 적용 대상 직원을 두고 있던 아이페르트(Eifert) 재판관에 대해 재판관직 제척(법률상 당연 배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페르트Besorgnis der Befangenh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