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심각한 아동 방임에 따른 친권 완전 박탈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2143/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부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발달 지체 상태로 발견된 자녀에 대해 친권을 전면 박탈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하였다.
기본법 제6조 제2항
‘기본법 제6조 제2항’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3건
- 최근 업데이트
- 2024-11-11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3건 · 현재 페이지 3건 · 1/1페이지
2024-10-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10월 18일자 구토지취득세법 제6조 제2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99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토지취득세법 제6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적법한 청구 요건 및 보충성·충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불가결정)하였다.
GrunderwerbsteuergesetzHessisches Finanzgericht
2024-04-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4월 9일 민법상 Vaterschaftsanfechtung(부성부인)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판결(1 BvR 201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민법전(BGB) 제1600조 제2항 및 제3항 제1문이 생부의 기본권인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여 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문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