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청문권 침해 이의신청 각하의 위헌성 인정에도 재판 결과 인과관계 소명 부족으로 헌법소원 불수리(1 BvR 202/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개된 소송절차의 새로운 본안판결에 대해 제기된 청문권 침해 이의신청(Anhörungsrüge)을 각하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실효적 권리구제청구권 및 법적 청문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Recht auf effektiven Rechts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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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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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면접교섭 절차 지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710/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면접교섭 절차의 지연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구체적 주장·증명 부족으로 각하(부수리)하였습니다.
2023-10-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정신병원 내 강제 약물투여 및 신체 결박에 대한 사후 위법확인 신청 누락 주장 헌법소원에 대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불수리 결정(2 BvR 69/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정신과 병원 수용 중 발생한 신체 결박 및 강제 투약 조치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 부작위 등을 다툰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ZwangsmedikationArt. 104 Abs. 2 Satz 1 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