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약국에 대한 보조기구 사전적격심사 면제 규정에 대한 의료기기 업체의 헌법소원 각하(1 BvR 839/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의료보조기구 공급업체가 약국에 대해서만 통상적 보조기구의 사전적격 인증 의무를 면제한 사회법전 제5권(SGB V) 제126조 제1b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Art. 3 Abs. 1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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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발전사업자 초과수익 환수 규정 합헌 결정(1 BvR 460/23)
국고 귀속 효과 없이 사적 주체 간에 직접 부과되는 법정 지급 의무는 재정헌법상 조세나 비조세성 특별부담금(Sonderabgab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4-10-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10월 18일자 구토지취득세법 제6조 제2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99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토지취득세법 제6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적법한 청구 요건 및 보충성·충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불가결정)하였다.
GrunderwerbsteuergesetzHessisches Finanzgericht
2024-06-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6월 26일자 재판소원 각하 결정(1 BvR 475/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지부는 소송지연에 따른 보상 청구 소송에서 제기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법적 구제수단 소진) 위배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3-06-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관의 직무유기 주장 손해배상 사건에서 심급절차 미진 및 소명 부족을 이유로 헌법소원 각하(1 BvR 929/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과거 가정법원의 양육권 박탈 결정에 직무유기(법곡 왜곡)가 있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면 각하(불수리)했다.
Amtspflichtverletzung구제절차완료
2023-03-08독일 연방헌재결정
연금 수급자에 대한 에너지 가격 보조금 지급 제외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2 BvR 1045/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금 수급자가 2022년 세제혜택법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보조금(300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2023-02-08독일 연방헌재결정
법정 대기기간 경과 후 사전 독촉 없이 제기한 부작위 소송의 비용 상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위헌 결정(1 BvR 31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정 대기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에 사전 독촉이나 예고 없이 부작위 소송(Untätigkeitsklage)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송비용 상환 청구를 기각한 사회법원의 결정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자의금지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023-01-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적 지분 양도소득 과세 기준을 1%로 인하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2 BvR 364/1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적 지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지분율 기준을 기존 10%에서 1%로 인하한 소득세법(EStG) 제17조 제1항 제1문이 평등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2022-05-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5월 18일자 소송비용(비용상환) 및 가처분·헌법소원 사건 결정(1 BvR 91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후 공권력 주체가 스스로 문제된 조치를 철회하여 사건이 종결된 경우, 공권력 주체가 청구인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 국가(니더작센주)에게 소송비용(필요한 비용) 상환 의무를 인정하였다.
GG Art. 5 Abs. 1 S. 2BVerfGG § 34a Abs. 3
2022-01-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에 대한 방송기여금 가혹사정 면제 거부는 평등원칙 위반 결정(1 BvR 1089/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소득이 사회법상 기준급여(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대출 및 주거수당 수급자라는 이유로 방송기여금(Rundfunkbeitrag) 가혹사정 면제를 일률적으로 거부한 행정처분 및 법원 판결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