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신뢰관계인 배제 결정의 법적 근거 오인에 따른 자의적 재판 취소 결정(2 BvR 115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신뢰관계인(Vertrauensperson) 배제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FamFG 제10조 제3항)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 재판 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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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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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정신병원 내 5점 강박 및 강제투약 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 및 하급심의 헌법적 심사 미흡 지적(2 BvR 1031/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부는 정신병원 입원 중 결정된 5점 강박(신체 구속) 및 강제투약 허가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이유 구비 미비로 불수리(각하)하였습니다.
2023-09-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미성년자 절차보조인 해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139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전 절차보조인이 미성년 아동의 기본권 침해만을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심리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3-01-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하급심 법원의 청문 절차 누락에 대해 청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송환대기구금 위법 확인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2 BvR 1217/19)
청구인은 송환대기구금 연장 결정 과정에서 사전 청문 절차가 누락되어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