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각하 결정(48/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José María Macías Castaño)에 대한 신청인의 기피신청을 심리한 끝에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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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 및 선거소송을 모두 각하·기각한 결정(2 BvC 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2재판부 소속 재판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2024-11-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베를린 고등교육법상 박사후연구원 정규직 전환 약정 조항에 대해 사전 비판적 자문을 제공한 아이페르트 재판관의 기피(기피 우려) 인정 결정(1 BvR 36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청구인 대학 소속 법대 교수이자 소속 연구실에 해당 법률 적용 대상 직원을 두고 있던 아이페르트(Eifert) 재판관에 대해 재판관직 제척(법률상 당연 배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페르트Besorgnis der Befangenh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