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피의자와 셰어하우스(WG)에 함께 산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 룸메이트의 개인 방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주거의 불가침 침해라고 결정(1 BvR 2399/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의자와 공동주거(WG)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자인 룸메이트의 단독 사용 공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른 압수수색을 명령한 것은 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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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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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청소년음란물 혐의 주거수색 및 전자장비 압수 관련 헌법소원 각하(1 BvR 2215/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발부된 주거수색영장과 전자기기 임시 압수 조치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2023-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4월 19일 자 주거수색 영장 취소 결정(2 BvR 218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금세탁 및 기타 범죄 혐의로 발부된 주거수색 영장이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2021-03-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3일 결정: 자금세탁죄의 전범죄(Katalogtat)에 관한 구체적 혐의 소명 없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위헌성(2 BvR 1746/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금세탁죄(형법 제261조)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상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넘어, 법정 전범죄(Katalogtat)에서 자금이 유래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혐의가 소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