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8월 24일자 비용상환 및 가액 결정 결정(2 BvR 257/21)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사후에 취하(종결 선언)함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본안에 대한 판단 대신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4조의a 제3항에 따른 소송비용(필요한 비용) 상환 여부를 결정하였다.
Grund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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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독일 연방헌재결정
형사절차 목적 신원확인조치(지문 채취 및 전신 사진 촬영)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보자결권 침해 결정(2 BvR 54/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81b조 제1대체항에 따른 신원확인조치 중 열손가락 및 손바닥 지문 채취와 5면·전신 사진 촬영 명령을 그대로 인정한 츠비카우 지방법원의 결정이 청구인의 정보자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06-27독일 연방헌재결정
G7 정상회의 시위 장소 제한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Q 45/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2년 G7 정상회의 기간 중 엘마우 성 인근 시위 장소 제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2-06-15독일 연방헌재결정
메르켈 전 총리의 AfD 관련 발언 및 정부 웹사이트 게재, 정당 기회균등 원칙 위반 판결(2 BvE 4/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가 2020년 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 독일 튀링겐 주총리 선거와 관련하여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비판한 발언과 이를 연방정부 및 총리 웹사이트에 게재한 행위가 AfD의 정당 기회균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앙골라정부 홍보
2022-06-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양육권 부친 이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1 BvR 743/22)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일부를 취하함에 따라 해당 부분의 절차를 종료함
2022-06-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육류산업 내 파견 및 하도급 인력 사용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888/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육류산업 내 도축·정육·육가공 작업 시 외주업체 근로자(도급) 및 파견근로자 활용을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결정하였다.
2022-05-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우익 극단주의 정당 연계 학생단체의 헌법보호보고서 기재 합헌 결정(1 BvR 9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주 헌법보호보고서에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명시된 학생단체(부르셴샤프트 활동 회원 조직)의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및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법보호보고서우익 극단주의
2022-05-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전문법원의 판단에 앞서 가능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해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각하 결정(1 BvR 564/21)
청구인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소송 종결 후 베를린 사회법원이 내린 소송비용 분담 결정이 임의적이라며 자의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22-02-10독일 연방헌재결정
의료 및 돌봄 시설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R 264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료 및 돌봄 시설 종사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완치 증명을 의무화한 감염병예방법(IfSG) 제20a조 등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2-01-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에 대한 방송기여금 가혹사정 면제 거부는 평등원칙 위반 결정(1 BvR 1089/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소득이 사회법상 기준급여(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대출 및 주거수당 수급자라는 이유로 방송기여금(Rundfunkbeitrag) 가혹사정 면제를 일률적으로 거부한 행정처분 및 법원 판결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