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und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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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각하 결정(2 BvR 187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2021년 11월 22일자)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기한 불복신청(재심사 청구)을 각하하였습니다.

2022-01-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각 연방주(Länder)의 기후보호법 및 온실가스 감축경로 미수립 입법부작위를 다툰 청소년 및 청년들의 헌법소원을 심리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2022-01-18독일 연방헌재결정

청구인은 아들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폐지하기 위해 민법 제1666조에 따른 아동보호절차 개시를 가정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소원법정 재판관권

2022-01-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바이에른주 로비등록법(BayLobbyRG) 규정에 대해 노동조합들이 제기한 직접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하였습니다.

Bayerisches Lobbyregistergesetz재판소원

2022-01-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치료 목적 보호수용 결정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으로 각하 결정하였다.

PatientenverfügungAnhörungsrüge

2022-01-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심사법(WahlPrüfG) 제5조 제3항 제2문이 의석 배분에 영향이 없는 주관적 권리 침해만을 심사하는 경우 선거심사위원회의 조사 의무를 통상적으로 정보 조회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Mandatsrelevanz개표오류

2022-01-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부는 12년 이상 정신병원 치료감호(§ 63 StGB)에 수용 중인 청구인에 대해 수용 지속을 명한 법원 결정들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1-12-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속재판부는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기본권 침해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심리 불수용 결정을 통해 기각하였습니다.

2021-12-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2019년 확정된 징역형 실형을 집행하려는 검찰의 처분에 맞서 신청인이 제출한 형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2021-1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 탈출 시도 후 체포되어 아동시설에 수용되었던 청구인의 형사상 명예회복(재활)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Schwerin 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