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Untätigkeitsklage(부작위 소송) 이후 소송비용 결정에 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1 BvR 1902/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자의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부작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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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독일 연방헌재결정
법정 대기기간 경과 후 사전 독촉 없이 제기한 부작위 소송의 비용 상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위헌 결정(1 BvR 31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정 대기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에 사전 독촉이나 예고 없이 부작위 소송(Untätigkeitsklage)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송비용 상환 청구를 기각한 사회법원의 결정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자의금지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022-05-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전문법원의 판단에 앞서 가능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해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각하 결정(1 BvR 564/21)
청구인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소송 종결 후 베를린 사회법원이 내린 소송비용 분담 결정이 임의적이라며 자의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