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7월 12일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R 923/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포츠담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이익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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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9독일 연방헌재결정
수감자의 강제영양공급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2 BvQ 5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지부는 구속 중인 신청인이 연방대법원의 강제영양공급 결정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2-11-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1월 17일자 벨기에로의 인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2 BvR 2009/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벨기에 당국으로의 인도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본안 판결 시까지 또는 최대 6개월 동안 청구인의 벨기에 인도 집행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2-02-10독일 연방헌재결정
의료 및 돌봄 시설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R 264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료 및 돌봄 시설 종사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완치 증명을 의무화한 감염병예방법(IfSG) 제20a조 등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 '연방비상브레이크'에 따른 소매업 영업제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R 96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IfSG) 제28b조 제1항 제1문 제4호에 규정된 소매업 영업제한 조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