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81b조 제1대체항에 따른 신원확인조치 중 열손가락 및 손바닥 지문 채취와 5면·전신 사진 촬영 명령을 그대로 인정한 츠비카우 지방법원의 결정이 청구인의 정보자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죄 현장에서 비교 대상이 될 지문 등이 채취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절차 수행 목적으로 지문 채취를 명령한 것은 적합성을 결여한 조치입니다.
- 예방적 목적(제81b조 제2대체항)을 위한 자료 수집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당해 형사절차상 필요성(제81b조 제1대체항) 부족을 보완하거나 혼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 촬영 조치에 대해서도 목격자 진술이나 이미 확보된 사진과의 대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이익형량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 처분을 인용한 원심 결정은 비례성 원칙 및 정보자결권의 법리를 위반했습니다.
배경
청구인은 건물 벽면의 기존 그래피티 문구를 은색 스프레이로 칠해 덮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 목격자가 범인의 모습을 촬영하고 목격 진술을 제공했으며, 경찰은 제보와 사진을 바탕으로 청구인을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당해 형사절차 목적(제81b조 제1대체항) 및 장래 예방 목적(제81b조 제2대체항)으로 5면 사진, 전신 사진, 신체 특징 사진, 열손가락 및 손바닥 지문 채취를 명령했습니다. 청구인은 제1대체항에 따른 명령에 대해 법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츠비카우 관할 구법원과 지방법원은 경찰 처분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구조
청구인은 츠비카우 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이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정보자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관실(2. Kammer des Zweiten Senats)은 헌법소원을 일부 수용하여 지문 채취 및 5면·전신 사진 촬영에 관한 지방법원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시사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81b조 제1대체항에 따른 신원확인조치가 수사 및 재판 절차의 구체적 필요성에 철저히 종속되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범죄 현장 지문 미확보 시 당해 사건 절차를 위한 지문 채취는 수단 적합성이 없고, 예방 목적(제2대체항)의 사유로 절차 목적(제1대체항)의 부실한 입증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구별 기준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