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청구인이 헌법소원의 일부를 취하함에 따라 해당 부분의 절차를 종료함나머지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심리 대상으로 수리하지 않음양육권을 부친에게 이전하는 결정은 독일 기본법 제6조 제3항이 아닌 제6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심사되어야 함을 확인배경청구인은 자녀의 양육권을 부친에게 이전하도록 결정한 함부르크-베르게도르프 지방법원 및 한자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사건 구조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소위원회는 청구인이 일부 소를 취하함에 따라 해당 부분은 종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리 요건 미비로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시사점양육권이 한쪽 부모에서 다른 쪽 부모로 이전되는 사안은 국가가 자녀를 부모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조치(제6조 제3항)와는 구별되며, 부모의 권리 보호 범위(제6조 제2항) 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실무상 참고헌법소원 제기 후 일부 취하 시 해당 부분의 절차는 즉시 종료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주장이 결여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불수리될 수 있습니다.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임대료 브레이크' 제도 연장 합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