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찰관의 강압적 체포 및 사망 사건 관련 형사소송법상 항고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수리 결정(2 BvR 1304/17)
피청구인인 부모가 아들의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과실치사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Grund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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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독일 연방헌재결정
언론보도 가처분 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사전에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절차적 무기평등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2743/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에 사전 경고장과 다른 새로운 주장과 반박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발령된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절차적 무기평등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