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4일자 소송비용(비용상환) 결정(1 BvR 2023/16)
청구인들이 통신데이터 보관의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 및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송종결(Erledigung)을 선언함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위원회는 독일 연방공화국이 청구인들의 소송비용(필요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소원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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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독일 연방헌재결정
2022년 9월 30일자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사망에 따른 종결 결정(1 BvR 92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3지부는 헌법소원 제기 이후 청구인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가 종결되었다고 선언함.
2022-08-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8월 24일자 비용상환 및 가액 결정 결정(2 BvR 257/21)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사후에 취하(종결 선언)함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본안에 대한 판단 대신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4조의a 제3항에 따른 소송비용(필요한 비용) 상환 여부를 결정하였다.
2022-02-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2월 24일 결정 (비용상환 및 가액결정 신청 기각)(2 BvR 103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하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절차 종료에 따라 비용상환 신청을 기각하고 가액결정 신청을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