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상환

‘비용상환’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월 6일자 결정(2 BvR 1967/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판사회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취하(사건 종결 선언)함에 따라 비용(소송비용 및 필요비용) 상환 청구의 타당성을 심사했습니다.

2022-12-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헌법소원이 본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소송비용(비용상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2022-12-16독일 연방헌재결정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취하 및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종결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비용상환) 청구의 인용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대상가액Verwaltungsgericht Köln

2022-08-24독일 연방헌재결정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사후에 취하(종결 선언)함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본안에 대한 판단 대신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4조의a 제3항에 따른 소송비용(필요한 비용) 상환 여부를 결정하였다.

Bayerischer Verfassungsgerichtshof재판소원

2022-08-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헌법소원 사건의 종결(소송종료)에 따른 소송비용(필요한 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하였다.

2022-05-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후 공권력 주체가 스스로 문제된 조치를 철회하여 사건이 종결된 경우, 공권력 주체가 청구인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 국가(니더작센주)에게 소송비용(필요한 비용) 상환 의무를 인정하였다.

GG Art. 5 Abs. 1 S. 2BVerfGG § 34a Abs. 3

2022-05-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소송비용(필요한 지출) 상환 청구를 기각했다.

2022-04-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제판부 제1소위원부는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이 청구인에 의해 취하·종결된 후, 비용상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소원Bayerisches Verwaltungsgericht Bayreuth

2022-02-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하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절차 종료에 따라 비용상환 신청을 기각하고 가액결정 신청을 각하하였다.

2022-01-10독일 연방헌재결정

청구인이 망명 신청 기각과 관련된 법원 결정들에 대해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한 후 하급심 법원의 결정 취소로 사건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로 하여금 청구인의 필요 비용 중 3분의 2를 상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