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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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6년 7월 24일자 비용상환 및 가액결정 결정(2 BvR 1765/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부는 사건의 사정변경 및 청구인의 소송종결 선언으로 인하여 본안 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34a Abs. 3 BVerfGG재판소원

2022-08-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헌법소원 사건의 종결(소송종료)에 따른 소송비용(필요한 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하였다.

2022-04-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제판부 제1소위원부는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이 청구인에 의해 취하·종결된 후, 비용상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소원Bayerisches Verwaltungsgericht Bayreuth

2022-01-10독일 연방헌재결정

청구인들이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해 종결선언(Erledigungserklärung)을 함에 따라 본안 판단 없이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거심사소원 제기 이후 청구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