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상환

‘비용상환’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더블린 규정상 이송기간 도과로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헌법소원이 종결된 경우 필요비용 상환청구 기각(2 BvR 679/21)

청구인들이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해 종결선언(Erledigungserklärung)을 함에 따라 본안 판단 없이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2021-10-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선거위원회의 정당 미인정 결정에 대해 불복소송(Nichtanerkennungsbeschwerde)을 제기하여 승소한 독일공산당(DKP)의 소송비용을 독일연방공화국이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undesverfassungsgerichtDeutsche Kommunistische Partei

2021-09-21독일 연방헌재결정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사후에 취하·종결함에 따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4조의a 제3항에 의거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필요한 비용)의 상환 여부를 심리하였다.

Grundgesetz작센주 헌법재판소

2021-09-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부석은 가처분 신청 절차와 관련된 비용상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목적 가액 산정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2021-05-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지부는 하급심 법원이 추후에 einstweiligen Rechtsschutz(임시적 권리구제)를 인용함에 따라 이전의 연방헌법재판소 가처분 결정이 대상 상실(gegenstandslos)되었다고 선언함.

GrundgesetzLand Schleswig-Holstein

2021-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이를 취하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종결된 사건이다.

Grundgesetz§ 34a Abs. 3 BVerfGG

2021-03-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는 헌법소원 제기 후 하급심 법원이 직권으로 원결정을 변경하여 소송구조를 부여함으로써 사건이 목적 달성으로 종료된 경우, 국가(바이에른주)가 청구인의 헌법소원 관련 필요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1-03-05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고용공단이 쟁점이 된 반환명령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청구인의 권리침해 상태가 소멸되어 헌법소원 본안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BVerfGG행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