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취하 및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종결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비용상환) 청구의 인용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지부는 공권력 행사의 사후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청구 목적이 달성된 경우 공정성(Billigkeit) 원칙에 따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청구인의 필수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변호사 활동의 대상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10,000유로로 확정되었습니다.
배경
청구인은 쾰른 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행정법원이 결정을 변경하여 소송구조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헌법소원 사건을 취하 및 종결 처리하고 이에 따른 비용 상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구조
본 사건은 청구인의 헌법소원 청구 취하 이후 제2부 제1지부(재판관 코니히, 뮐러, 발라벤슈타인)가 비용상환 청구의 타당성을 심리하여 결정한 사안입니다.
시사점
헌법소원이 사정변경이나 원처분의 자발적 시정으로 종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권력 주체가 청구인의 청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정성의 관점에서 비용 상환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실무상 참고
독일 헌법소원 절차는 원칙적으로 비용이 무료이고 자비 부담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정성 원칙에 근거한 비용 상환 청구가 가능하며 이번 결정은 그 요건과 대상가액 산정 기준을 보여줍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