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헌법소원 사건의 종결(소송종료)에 따른 소송비용(필요한 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재판부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사후에 취하 내지 종결 선언한 경우, 공권력 주체가 스스로 침해 행위를 시정했더라도 당초 헌법소원이 부적법했던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상 비용 상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 제기 당시 보충성의 원칙 및 권리구제절차(청문이의신청 등)를 적절히 거치지 않아 부적법했으므로, 비용 상환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배경
청구인은 베를린 고등법원 및 베를린 템펠호프크로이츠베르크 약식 법원 등의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송종결(Erledigung)을 선언하고 하급심 법원이 이미 문제된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을 이유로 헌법소원 절차의 비용(필요한 비용) 상환을 청구하였다.
사건 구조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 자체는 청구인의 종결 선언으로 인해 실체적 심판 필요성이 소멸하였으나, 부수적인 '비용 상환 청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비용 상환 신청이 기각될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였다.
시사점
헌법소원이 제기된 후 하급심 법원의 시정이나 기타 사유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애초에 헌법소원 제기 자체가 부적법했던 경우(예: 권리구제절차의 미흡 또는 보충성 원칙 위반)에는 국가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공평상의 근거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절차는 원칙적으로 비용이 무료이며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비용 상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헌법소원 제기 당시 적법한 절차적 요건(권리구제절차의 완벽한 사전 이행 등)을 철저히 충족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