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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사정변경(청구취하)으로 본안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져, 필수 비용 상환 신청은 기각되고 목적가액 결정 신청은 각하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부는 사건의 사정변경 및 청구인의 소송종결 선언으로 인하여 본안 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법 개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청구인의 주된 절차 종결 선언에 따라 함부르크 자유한 도시가 청구인에게 헌법소원 절차의 필수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들이 2023년 5월 18일 통신데이터 보관의무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취하 및 종결(사건 해결) 선언을 하였다.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취하함에 따라 주정부가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서의 필수 비용 상환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이 연방헌법재판소와 자를란트주 헌법재판소에 동일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병행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주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침해가 해소되어 연방헌법소원을 취하·종결 처리한 사안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종결(취하)에 따른 소송비용(비용상환)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이 병행 제기한 주 헌법소원에서 승소하여 연방헌법소원 절차가 종료된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비용 상환을 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