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임시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1192/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배제와 관련된 전문법원의 임시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불수리 결정하였다.
Anhörungsrü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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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독일 연방헌재결정
송달보고서의 증명력 탄핵과 청문권 침해에 대한 청문이의신청 미제기로 인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697/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하급심 법원의 청문권 침해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청문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보충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증명력탄핵Landgericht Lüneburg
2022-08-18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8월 18일자 헌법소원 절차 비용(필요한 비용) 상환 청구 기각 결정(2 BvR 127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헌법소원 사건의 종결(소송종료)에 따른 소송비용(필요한 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