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청구인이 망명 신청 기각과 관련된 법원 결정들에 대해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한 후 하급심 법원의 결정 취소로 사건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로 하여금 청구인의 필요 비용 중 3분의 2를 상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4조의a 제3항에 따른 형평의 원칙에 따라, 주 행정법원(VGH)이 스스로 원결정을 취소하여 청구인의 권리구제 취지를 인정한 부분(전체의 3분의 2)에 대해서만 비용 상환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 카를스루에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부분은 하급심에서 취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유 불비로 명백히 각하 대상이었으므로 해당 비용 상환은 불허되었습니다.
-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사건 기준가액(Gegenstandswert)은 헌법소원 10,000유로, 가처분 신청 5,000유로로 책정되었습니다.
배경
청구인은 망명 신청 기각과 관련하여 카를스루에 행정법원의 판결 및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행정법원의 2개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 및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행정법원이 2021년 11월 26일 자 결정으로 문제가 된 종전 결정들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청구인은 2021년 12월 14일 본안 헌법소원 절차가 종료(Erledigung)되었음을 선언하고 비용부담 결정을 구했습니다.
사건 구조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4조의a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을 심리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 절차에서는 각자 비용 부담이 원칙이나, 공권력 주체가 스스로 당해 침해 처분이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비용 상환을 명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합니다. 법원은 주 행정법원 결정에 대한 부분(3분의 2)은 비용 상환을 인정하고, 1심 판결에 대한 부분은 사후 취소되지 않았으며 청구 이유 기재가 부실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했으므로 상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시사점
행정청이나 하급심 법원이 헌법소원 계속 중 스스로 처분이나 결정을 취소하여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이 종료된 경우에도, 취소된 부분의 비중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지출된 필요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청구 자체가 명백히 부적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상 비용 상환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