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보호구금 중인 수용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제공 거부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46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호구금 중인 수용자가 집단치료 프로그램 제공을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소명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Landgericht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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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5월 24일 결정(1 BvR 60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언론보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신청인의 절차적 무기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2022-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2월 6일자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및 남소에 따른 제재금 부과 결정(2 BvR 1959/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지부는 베를린 지방법원의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법적 요건 및 충분한 이유 제시를 결여하여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11-24독일 연방헌재결정
수감자의 교도소 외 외부출소 시 포레 및 제복 착용에 관한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2316/21)
수감 중인 청구인이 교도소 외 외부출소 시 포승(수갑 등) 사용 금지 및 동행 교도관의 제복 착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베를린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022-08-18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8월 18일자 헌법소원 절차 비용(필요한 비용) 상환 청구 기각 결정(2 BvR 127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헌법소원 사건의 종결(소송종료)에 따른 소송비용(필요한 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하였다.
2021-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6일 결정(1 BvR 124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재판부는 주(Land) 베를린이 청구인에게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따른 필수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2021-07-23독일 연방헌재결정
베를린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65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 및 심판청구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1-0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11일자 결정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기속 결정)(2 BvR 1948/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는 원심 판결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단순한 사실인정과 양형 부당만을 다툰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