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발레아레스 제도 공무원법 제59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각하 결정(32/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발레아레스 제도 고등법원이 제청한 공무원법 제59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각하하였다.
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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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공공부문 계약직 채용 제한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2024-1120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공부문 계약직 채용 시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HATVP)의 의견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전 신고를 누락한 경우, 3년간 채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상 '형벌 개별화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2022-01-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신체검사 명령에 독립된 잠정적 권리구제를 불인정한 법원 결정은 재판청구권(실효적 권리구제) 침해로 위헌(2 BvR 152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퇴직(명예퇴직/직권휴직) 절차에서 발령된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신체검사 명령에 대해 잠정적 권리구제 신청을 각하한 행정고등법원의 결정이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 제1문의 실효적 권리구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