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판사에 대한 징계처분 및 사법부총리회 구성 관련 헌법소원 사건(57/2026)
스페인 최고사법평의회(CGPJ) 징계위원회는 재판 지연 등을 이유로 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부과하였다.
공정재판Ley Orgánica del Poder Judicial
재판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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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면접교섭 절차 지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710/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면접교섭 절차의 지연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구체적 주장·증명 부족으로 각하(부수리)하였습니다.
2023-1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연된 재판 절차에 따른 보상 청구 관련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75/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과도하게 지연된 소송 절차에 대한 보상 청구를 위한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023-11-16독일 연방헌재결정
자녀 면접교섭 절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입법 부작위 위헌 소원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607/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면접교섭 절차의 지연에 대한 구제수단 부족과 입법 부작위를 다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2023-09-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9월 21일자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고등법원의 구속기간 심사 지연에 관한 결정(2 BvR 82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심사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인 효과적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했다.
2023-03-24독일 연방헌재결정
수형자의 사회치료시설 퇴소 처분에 대한 임시 구제 신청을 지연 처리하고 소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각하한 법원 결정의 위헌성(2 BvR 116/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사회치료시설에서 일반 교도소로의 이송 처분에 대한 임시 권리구제 신청을 지연 처리한 후, 이미 이송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한 주법원의 결정이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실효적 권리보호 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