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독일 연방헌재결정
수감자 서신 보류 처분에 대한 하급심의 사법심사 거절은 기본권 침해라는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2181/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에게 온 서신 보류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하급심 법원이 불필요하게 소익을 부인하고 본안 판단을 회피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실효적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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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철도 계획확정 절차의 임시 권리구제 및 실효적 권리구제권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22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분과위원회는 철도 계획확정 절차의 임시 권리구제 사건에서 요약적 심리를 생략하고 결과 형량만을 실시한 연방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 불수리하였습니다.
철도 계획확정Planfeststell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