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경찰법상 기술적 수단을 병용한 장기 미행·감시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결정(1 BvL 3/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영상 촬영 및 기록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예방적 장기 미행·감시 권한을 규정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경찰법(PolG NRW) 조항들이 기본법상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법관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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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정신병원 내 강제 약물투여 및 신체 결박에 대한 사후 위법확인 신청 누락 주장 헌법소원에 대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불수리 결정(2 BvR 69/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정신과 병원 수용 중 발생한 신체 결박 및 강제 투약 조치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 부작위 등을 다툰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ZwangsmedikationArt. 104 Abs. 2 Satz 1 GG
2022-02-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2월 10일 결정 (사보타주 및 추방구금과 사전 법관유보)(2 BvR 2247/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신분 확인 및 추방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스위스 등으로부터의 송환 과정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사전 법관의 구금 영장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2022-02-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2월 8일자 환자 신체 고정 및 강제 투약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R 35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5점 신체 고정 및 강제 투약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이 하급심 소송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불수리)하고 법률구조신청을 기각하였다.